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지원대상 표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신청권자 : 지원대상 본인(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e-보건소: 하반기 오픈 예정

※ 보건소 사정에 따라 지급일은 지연될 수 있음

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이 원칙
• 단,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 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