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 진단서ʼ 제출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공난포, 미성숙난자, 비정상난자 발생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지원 불가능
• 지원범위
  • 총 25회 (총 지원 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금은 증가하게 됨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 방문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 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정부24(www.gov.kr)-맘편한임신–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①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②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 ③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④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등록이 필수입니다.
• ⑤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 불가)
• ⑥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2.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①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④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담당: 02-2600-5986, 5863, 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