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일시: 2023. 7. 1.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 확대 지원 적용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 지원 범위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 증가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180%이하 난임부부 (기존지원과 동일)

- 지원범위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구비 서류 (기존과 동일)

①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방문시 보건소에서 작성)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1차 신청시만 제출)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서 1부

③ 신청인 신분증 (보건소 방문 신청시)

④ 부부 등본상 주소지 다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은 휴직증명서(무급,기간 명시), 유급휴직은 급여명세서 제출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5~6번은 등본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일 경우 생략 가능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1부

⑨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둘다 제출)

  * 7~9번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함, 확인되지 않을경우 해당 서류 제출해야함.

▶ 사실혼관계(혼인신고 안 된 부부인 경우)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기존과 동일)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600-5986, 5863, 5936, 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