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 안내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7조

시설유형

• 노인요양 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
  • 가.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주야간보호서비스
  •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입소(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