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자 만18세 이상으로 봄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79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소득계층,연령,합계(원),급여액(원)(기초급여,부가급여,서울시 추가지원) 정보입니다.
소득계층	연령	합계(원)	급여액(원)
소득계층	연령	합계(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서울시 추가지원
기초수급자	18 ~ 64세	443,180	323,180	80,000	40,000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443,180	0	403,180	40,000
기초수급자(보장시설)	18 ~ 64세	363,180	323,180	0	40,000
기초수급자(보장시설)	65세 이상	40,000	0	0	40,000
차상위계층	18 ~ 64세	433,180	323,180	70,000	40,000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11,000	0	70,000	40,000
차상위초과	18 ~ 64세	343,180	323,180	20,000	0
차상위초과	65세 이상	40,000	0	40,000	0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필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과분감액미적용(최고액 지급),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는 초과분감액 적용됩니다.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가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자]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43,180원 -> 258,540원)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사용대차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