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개요
|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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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 전체(시각) | 시각장애인용점자주민등록증및장애인 등록증점자스티커 발급 | 읍·면·동 신청 |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심판청구 비용지원 | 전체(지적· 자폐성)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td> | 시·군·구 신청 | |
| 근로능력평가 면제 | 심한장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 읍·면·동 문의 | |
|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 전체 |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취업·의료서비스 등 감면·할인 제공 | 보훈지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 전체 |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 보훈지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전체 |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인지대,송달료, 변호사비용등)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 |
|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 전체 |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 병무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 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 전체 |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콜센터 | |
|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 전체 |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 병무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 전체 |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 병무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 특허출원료및기술평가청구료감면 | 전체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특허청 문의 | |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 전체(시각)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전체(시각) | 점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 제공 | 전체(시각) | 점자형 국민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 전체(신체·정신) |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 병무청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 전체(지적· 자폐성) | 공공후견인 선임(월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 공공후견법인에서 지급 | |
|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 전체(지체(상· 하지)·뇌병변·시각·청각) | 확대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수화통역사배치 등 시험응시자에게 편의지원 제공 |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의 | |
|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의 범위 | 전체(청각·언어)심한장애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문의 | |
|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 보행상 장애 |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위반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등 배려 | 복지카드 제시 | |
| 산재보험유족보상의 연금수급자격 기준 | 심한장애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 부여 | 근로복지공단 문의 | |
|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 심한장애 |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장애발생,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의 |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
|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심한장애 |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 지역센터 신청(읍면동 대행) | 유효한 종합조사결과가 있는 대상 |
|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 심한장애 | 과태료 50% 감경 | 관할 시·군·구청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