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특별법 리플릿 및 HUG 상담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전세사기피해지원 개정법 리플릿(국토교통부, 2024.12.4.배포) |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내용 반영 ○ 주요 변동내용 가. 주거지원 확대 - 피해자 매입범위 확대(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 LH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경매차익 지원 -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지원 나. 피해자등 결정 취소, 철회 기준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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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피해지원 상담 사례집(HUG 전세피해지원센터, 2024.12.4.배포) |
○ 전세피해 지원프로그램 ○ 주요 피해지원 상담 사례 - 전세대출 연체 문제, 전세피해 임차인 무이자 대출 지원, 깡통주택 매수 문제, 피해주택 경매 신청, 배당금이 부족한 선순위 임차인,임대인의 회생(파산), 경매낙찰에 따른 퇴거문제, 셀프낙찰로 인한 전세대출 연체, 유주택자 경공매 경락자금 대출 문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