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상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2. 2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3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적용제외 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해당되는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보증금 전액 자력회수가 가능한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지원대상 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