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는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구제 및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특별법 개정일정에 맞춰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지원정책 개선사항 및 특별법 보완입법 사항 등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언론 집중보도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공론화)

향후에도 피해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창구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등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및 중앙정부로 전달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등은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추진경과

 ○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실시(’23.11.16.~11.30.)

   - 조사대상: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인정된 피해자 등

   - 조사규모: 국토부 심의완료 대상자(10.30.기준) 550명

​     ※ 응답현황: 355명(응답률 64.5%)

   - 조사방법: 기 접수된 피해자등 대상 온라인, 유선조사

 ○ 보완입법 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23.12.4.)

   - 내 용: 전수조사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건의

   - 대 상: 국회, 국토부, 서울시

 ○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23.12.5.) 

   - 개최일시: 2023. 12. 5.(화) 19:30~21:00

   - 참석인원: 전세사기피해자 등 100여명

   - 발표내용

     ⦁ 현행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특별법 개정방향(선구제 후회수 등)

     ⦁ 강서구 지원 확대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 피해자 발언: 건의·질의사항 청취 및 답변(14건)

 ○ 언론 집중보도를 통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공론화”

   - 2023.12.4. 한겨레 2면 톱보도(전세사기 집 떠안은 피해자 “영영 발 묶여 모든 게 무산”)

     ⦁ (보도실적) 실태조사 90여건, 보고회 개최 50여건

     ⦁ (현장취재)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 보고회 현장취재  

   - 2023.12.5. 국회(국토위), 국토부장관 질의(이소영 국회의원)

     ⦁ 우리구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정부정책 실효성 비판

   - 2023.12.6. 김어준의 뉴스공장(구청장 전화인터뷰)

     ⦁ 정부정책 지원혹대 방안, 특별법 개정방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