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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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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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소요예산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소요예산 | ||||
|---|---|---|---|---|---|
| 계 | 국비 | 시비 | 구비 | 기타 | |
| 계 | 2,079,757 | 57,526 | 1,364,401 | 569,935 | 87,895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분야 | 합계 | 소요예산 | ||||
|---|---|---|---|---|---|---|
| 기투자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임기후 | ||
| 계 | 2,079,757 | 275,683 | 465,337 | 212,146 | 188,011 | 938,580 |
| 가치를 키우는 균형발전도시 | 493,794 | 191,907 | 233,172 | 25,445 | 42,260 | 1,010 |
|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 63,696 | 20,000 | 23,016 | 9,837 | 10,843 | - |
| 활력이 넘치는 미래경제도시 | 942,463 | 53,350 | 95,736 | 96,549 | 76,728 | 620,100 |
| 다함께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 187,431 | 7,100 | 65,835 | 53,514 | 41,902 | 19,080 |
| 꿈꾸고 누리는 교육문화도시 | 392,373 | 3,326 | 47,578 | 26,801 | 16,278 | 298,390 |
재정여건 및 전망
세입
- 지방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재산세 수입 저조, 경기 침체 및 고금리 지속으로 체납 증가 우려
-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취득세 정체로 부동산교부세 및 알반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 둔화 및 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 감소의 여파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수입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
-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인 국·시비 보조금 감소 우려 존재
세출
-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 증가
-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 지원 재정 소요 증가
-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과 구립시설 및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부담 심화
-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여 세수 위기에 대비한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재정운용 방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 어려운 재정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분배
- 시설비 사업 등 회계연도 개시 전 사전절차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
- 연례적·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 정비
-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 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경상경비 절감, 과잉투자 개선,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 편성
-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금의 지역경제 유통 지원
- 중소기업 육성·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활 밀착형 SOC 시설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안심망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 대응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주민 안전 확보와 관련한 노후시설 투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