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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별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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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소요예산

재원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재정여건 및 전망

세입

• 지방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재산세 수입 저조, 경기 침체 및 고금리 지속으로 체납 증가 우려
•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취득세 정체로 부동산교부세 및 알반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 둔화 및 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 감소의 여파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수입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
•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인 국·시비 보조금 감소 우려 존재

세출

•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 증가
•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 지원 재정 소요 증가
•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과 구립시설 및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부담 심화
•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여 세수 위기에 대비한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재정운용 방향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 어려운 재정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분배
• 시설비 사업 등 회계연도 개시 전 사전절차 완료하여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
• 연례적·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 정비
•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 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경상경비 절감, 과잉투자 개선,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 편성
•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금의 지역경제 유통 지원
• 중소기업 육성·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활 밀착형 SOC 시설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안심망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 대응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주민 안전 확보와 관련한 노후시설 투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