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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의 소통


제목	진교훈 강서구청장님께 바랍니다.
작성자	홍○○	등록 일자	2023-10-18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진교훈 강서구청장님께 바랍니다. 우선, 강서구청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구 입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공약 중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강화' - 전세사기 피해자 대대적 전수조사 -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 입법 사안 발굴 및 입법 건의 - 긴급한 위협에 노출된 가구에 대한 지원 - HUG, 경찰 등과 협조로 '나쁜 임대인' 정보 공유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전세임대인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을 읽자면, 전세를 임대하는 임대인들은 모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대대적 전수조사를 받고 아주 죽어마땅한 나쁜 놈들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전세 임대인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특히 국토부장관으로 인해 자유시장경제에서 전세를 주고 있는 전세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였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은 보통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2년동안 빌립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대출들을 HUG와 연계시켜 놓았고, HUG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안되면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실행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께서는 전세사기 이면에 있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게다가, 올해 초부터 국토부장관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전세 임대인에게 '전세사기 프레임'을 씌워놓아, 전세 임대인들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마녀사냥을 하였습니다. '전세사고'와 '전세사기'가 다름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두 나쁜 사람입니까? 20대때에는 돈이 없어서 월세살이 하고, 조금 모아 전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피땀흘려 한 푼 한 푼 모아 구매한 자산들 입니다. 더욱 더 좋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한푼 두푼 모아 구매한 자산들입니다. 입을거 아끼고 먹을것 아껴서 산 것들입니다. 저도 월세에서 살다가, 주거사다리인 전세집을 2년간 빌려 이자를 내면서 저리대출로 좋은 집을 빌려서 살다가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모두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주거사다리인 전세 제도에 대해 무조건 경찰과 협조하고, '나쁜 임대인' 이라고 못박아 정보를 공유한다니요? 대대적 전수조사는 또 무엇입니까? 전세 임대인들 중에는 선량하고 착한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전세임대인들은 언론플레이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주택정치에 이용된 명백한 피해자 입니다. 진짜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를 반드시 구분해주시기 바라며, 임대인들의 입장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임대인들은 상류층이 아니기에 돈없이 그냥 차곡차곡 돈 모아 집 구매한 중산층 입니다. 하지만 언론 플레이와 여론몰이와 주택정치를 일삼는 정치인들과 보증보험 요건 때문에 극심한 역전세를 겪고 있습니다. 1채 계약이 끝날 때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으로 몇 천만원씩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모든 전세임대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부디 모든 전세 임대인들이 같지 않으며, 정책의 이면에는 피해보는 자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과 선량한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들을 동등히 보지 말아주십시오.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일어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 몇 소수의 사기꾼들 때문에 많은 임대인들이 어려움과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발 동등하게 바라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모든 임대인들을 전세사기꾼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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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3-10-30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로 인한 임대인 고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합리적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특히 ‘강서의 민생·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임대인 및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전한 주택임대 환경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워 타 부처(기관) 협조와 해당 법 및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처(기관)와 공유 및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전세 반환대출규제완화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특례보증(2023.7.27.시행)을 공유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택과(담당 장재웅, ☎02-2600-681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아래 해당 업무별 관련기관 연락처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관련 정책문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
보증보험 상품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공시지가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31), 한국부동산원(☎1644-2828)
오피스텔 기준시가 관련 문의 및 국세 관련 문의 : 국세청(☎126)
DSR, DTI 규제 관련 문의 : 금융위원회(☎02-210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