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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의 소통


제목	구청장님, 방화동 신마곡벽산블루밍 토지등소유자들을 살려주세요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1-09-26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신마곡벽산블루밍 토지 등 소유자 90인 중 1인 입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의 성공사례로 불리우는 개화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희 신마곡벽산블루밍을 말합니다.？ 아파트 298세대, 오피스텔 143실, 37개소의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됐으며,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으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포함 법정면적의 1.4배 이상을 기부채납했습니다. 시행사는 (주)씨엔코리아트이며 토지 등 소유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강서구청의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마곡벽산블루밍은 작년 말 준공과 올해초 입주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8월 말 저는 토지 등 소유자가 채권단 부채 142억을 9월 5일까지 갚아야 하며 시공사의 건설비용 잔금 190억도 지불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자비용까지 약 350억에 달하는 그 금액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던 신탁사와의 계약에 의해 그 책임이 시행사가 아닌 토지 등 소유자가 지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행사는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여러번 이야기해왔고 입주가 완료된 지도 이미 반년이 지난 시점에 이런 얘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권이 전혀 없는 강서구 끝자락에 위치한 이 곳에서 1~3층 규모의 상가 37개소가 전부 분양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상업시설 100% 분양으로 잡고, 모든 공사가 문제 없이 완료 시 30억 수익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냈고 구청은 이에 승인을 했습니다. 공공임대 125세대를 맞춰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며 구청 안전점검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만 40여억이 더 들었고 예상대로 상가는 대부분 미분양 되었습니다. 강서구에 기부채납한 공간만이 현재 1층의 37.72%로 상가 중앙의 가장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 등 소유자는 공공임대 세대가 125세대나 있는 줄은 몰랐지만, 공공이 참여하는 역세권 도시정비사업이었기에 믿음이 있었고 안전하다 여기며 절차를 따랐습니다. 혹자는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이어서 사업이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사업을 통해 가장 큰 자산과 수익을 얻은 건 공공이고, SH였습니다. SH가 125세대를 가져가며 142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90인이 사업을 가능케 한 토지를 내어놓고 추가분담금으로 147억을 냈습니다. 일반 분양은 83세대로 25평기준 약 5억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않고 종상향과 용적율 증가를 구청이 승인함으로 SH는 세대당 1억 1360만원에 헐값으로 125세대를 가져갔고 그로 인한 수익의 감소는 공사비와 채권단의 부채 350억으로 이어졌습니다. 125세대를 헐값에 가져간 SH가 건설비로 인한 채무와는 무관하다고 한다면 SH와 정부는 저희들 국민을 상대로 정책과 공공 사업으로？ 이익추구를 하신겁니까？ 채권단의 채무를 갚아달라는 날짜가 너무 수 일이내였고 집을 공매로 넘길 수 있다는 말을 들은터라 어렵게 이자비 1억 넘는 돈을 각출해서 냈고. 현재는 가까스로 6개월 연장하여 매달 8000만원씩 이자가 빚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금액을 저희 토지 등 소유자가 전부 감당해야 합니까? 분명 임대세대의 건축비가 상당할 텐데 저희같은 소시민이 그 부채와 채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임대란 서민들을 위한 것이죠~ 저희도 그에 대한 편견이 없고 함께 살 수 있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주민인 저희만 이 집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토지 등 소유자들 중에는 어르신도 많으시고, 대출을 받아 분담금을 내고 들어온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 저희가 3~4억의 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인데,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저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공공의 일은 누구에겐 유익하고 누구에겐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청합니다. sh와 정부가 저희와 같이 그 돈을 감당해주십시오. 미분양된 상가를 신탁사가 잡고 있는데 상가를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도 쫓겨나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를 위해 노현송 구청장님을 만나 대화하길 원합니다.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가능한 시간을 얘기해주세요.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1-10-0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관련 부서인 주택과와 함께 확인해보니,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제안으로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종상향(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준주거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200% → 460%이하)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된 사항이며,
서울시에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기준」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의 50/100 이상 건립된 장기전세주택(임대주택)을 매입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며 채권단과 시공사의 채무관계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항이나, 우리구에서는 채권단, 시공사 등 채권관련자와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택과 (담당 지현준, ☏02-2600-6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787)
주무관 지현준,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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