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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1-10-06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강서구 거주자로서 행정동인 방화동과 법정동인 마곡동이 상이하여 오는 불편함이 있어서 해소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특히 송화초등학교인 경우 지도상에 행정동인지 법정동인지 알 수 없지만 방화동과 마곡동이 동시에 표기가 되어있어 거주자로서 혼란이 많습니다.

초등학굔데 방화동인가요? 마곡동인가요? 누가 물어보면 방화동이라고 해야할까요? 마곡동이라고 해야할까요?
행정동은 방화동인데 법정동은 마곡동입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그 밖에 청구 아파트 및 일부 아파트도 방화동과 마곡동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 답변으로 마곡이 완성되면 차후 새로 변경 및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땅, 지분, 지역을 토대로 나누지 않나요? 마곡 완성시기와 무슨 상관인지..

거주자로서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 넣었는데 관리하는데 지장없다는 대답은 거주자를 우선시 하지 않고 본인 관리에만 신경쓰는 업무태만 같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


주관부서자치행정과 답변일2021-10-1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으며 먼저 송화초등학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정동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법정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정동을 분할/통합/조정하여 행정동을 구성해서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례로 발산역에 있는 우장산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법정동은 내발산동, 행정동은 우장산동인 것과 같습니다. 송화초등학교 또한 이와 같은 경우로 법정동은 마곡동, 행정동은 방화1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정동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은 등기, 지적관련 서류 등 부동산을 표시하는 법적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동 변경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방화동 지역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주변 내발산동, 공항동, 가양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마곡동 행정구역 변경 요청이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행정구역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위해서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49호)에 따른 마곡 준공 완료 시기인 2022. 12. 31. 이후에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 용역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자치행정과(담당 조정심, ☎02-2600-604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자치행정과(☎02-2600-6043)
주무관 조정심, 동행정팀장 유영효,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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