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 제목 | 공사장 불법적재물 및 불법주차 | ||
|---|---|---|---|
| 작성자 | 윤○○ | 등록 일자 | 2021-10-08 |
| 답변형식 | 게시판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에 거주하고 강서구에서 근무하는 윤석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 주변에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강서구가 발전하는 것은 저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법의 테두리는 지키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의 비디오 파일을 보시면 공사장 주변 불법주차(번호판가리기)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장 관련 적재물 보도 적재 및 보도통제/대형차량으로 막아서기(레미콘.덤프)등 다양한 주민불편사항 발생 및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는 공사장 난간을 안전장치없이 지나다니며 일하는 작업자 비디오 및 불법주차 불법적재물등에 관한 신고를 서울경찰청에도 진행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서경찰서로 이관되었습니다 라는 답변 외에는 아무런 개선 사항도 지도내역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은 해당사항 외면하지 마시고 구민 불편해소를 위해 도움주시기 앙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민 윤석건 드림 |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10-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마곡중앙8로5길 5 인근 도로와 공사장 관련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마곡중앙8로5길 5 인근 도로 불법주차는 단속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수시 순찰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에 대해「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서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우리구 교통행정과에 지시하여 마곡중앙8로5길 5 인근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당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을 한 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등록번호판 가림에 대한 행정처분은 차량번호 및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경찰서에서 형사 처분하고 있습니다. 추후 해당 지역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에 대한 민원이 확인된다면 자동차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공사장 관련 불법 적치물은 소관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2021. 10. 14.(목)에 현장 방문하여 마곡동 792-6번지 건설현장의 무단 적치를 확인하였고, 해당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여 조속히 보행로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사현장 안전주치 미흡에 대해서는 마곡지구 D27-2블럭 공사 현장은 현재 내부마감 및 부대토목 공사 중으로 귀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공사 건물 외부에 설치되었던 공사용 가설비계를 해체하였던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작업 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줄 연결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사 관련 대형차량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책임자에게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차관리과(담당 박영욱, ☎02-2600-4222),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은 교통행정과(담당 최인숙, ☎02-2600-4144), 공사장의 자재 적치는 건설관리과(담당 유진우, 02- 2600-6713), 공사현장 관리는 건축과(담당 전영진, ☎02-2600-65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박영욱,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597)
건축안전점검팀장 전영진, 건축과장 엄태석
처리부서 : 강서구청 건설관리과(☎02-2600-6713)
주무관 유진우, 점용허가팀장 태준호,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44)
주무관 최인숙, 자동차등록팀장 김주호,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귀하께서 말씀하신 마곡중앙8로5길 5 인근 도로와 공사장 관련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마곡중앙8로5길 5 인근 도로 불법주차는 단속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수시 순찰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에 대해「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서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우리구 교통행정과에 지시하여 마곡중앙8로5길 5 인근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당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을 한 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등록번호판 가림에 대한 행정처분은 차량번호 및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경찰서에서 형사 처분하고 있습니다. 추후 해당 지역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에 대한 민원이 확인된다면 자동차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공사장 관련 불법 적치물은 소관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2021. 10. 14.(목)에 현장 방문하여 마곡동 792-6번지 건설현장의 무단 적치를 확인하였고, 해당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여 조속히 보행로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사현장 안전주치 미흡에 대해서는 마곡지구 D27-2블럭 공사 현장은 현재 내부마감 및 부대토목 공사 중으로 귀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공사 건물 외부에 설치되었던 공사용 가설비계를 해체하였던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작업 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줄 연결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사 관련 대형차량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책임자에게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차관리과(담당 박영욱, ☎02-2600-4222),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은 교통행정과(담당 최인숙, ☎02-2600-4144), 공사장의 자재 적치는 건설관리과(담당 유진우, 02- 2600-6713), 공사현장 관리는 건축과(담당 전영진, ☎02-2600-65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박영욱,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597)
건축안전점검팀장 전영진, 건축과장 엄태석
처리부서 : 강서구청 건설관리과(☎02-2600-6713)
주무관 유진우, 점용허가팀장 태준호,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44)
주무관 최인숙, 자동차등록팀장 김주호,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