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 제목 | 이너스내안에아파트-무학아파트 일방통행로 설문조사 진행의 건 | ||
|---|---|---|---|
| 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1-10-14 |
| 답변형식 | 게시판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1.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이은호] 님이 진행하신 설문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이너스내안에아파트와 무학아파트 주변에 뜬금없이 교통량도 없는 곳에 일방통행로를 만든다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신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인 행정편의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된다는 것이 뜬금없습니다. 탁상공론인 것이지요. 15년 거주 365일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인데, 오로지 이에 대한 피해는 주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이를 공문인 마냥 행정담당자가 설문조사를 할 권한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거주민의 동의도 없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동의를 구하지 않는 설문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2. 또한 지금 일방통행 신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근원은 알 수 없지만 얼마전에 신설된 신원어린이집의 관계자 문제제기인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생긴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30Km속도 제한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다 인정하죠. 하지만 교통량도 없는데 이곳에 일방통행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365일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일단 신원어린이집 관련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구립 신원어린이집 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등하원 잠깐 시키는 관계자보다 365일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교통불편으로 인해 아파트가격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발생한다고 하면 이런 피해를구청에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것인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구청(또는 구립신원어린이집)과 거주민간의 전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공공기관으로서 임의설문조사진행에 대한 책임, 의견재수렴, 이의신청,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보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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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2021-10-2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이너스내안에 아파트와 무학아파트 주변도로 일방통행 관련 주민 동의 없는 설문조사는 잘못되었으며, 일방통행 시행 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있다는 이○○님의 말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보행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구간은 보행공간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접수되었던 구간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되면 보행공간이 확보되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우회로 인해 통행거리가 길어지는 불편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일방통행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우리구에서는 해당 구간 연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3(66.7%)이상 주민찬성률을 확보한 경우에만 강서경찰서에 건의하고 있으며. 경찰서 건의 후에도 강서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하여야 하고 서울경찰청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일방통행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써 일방통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방통행안에 대해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신중한 일방통행 추진을 위해 이○○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구 추진 찬성률 2/3(66.7%)이상 확보된 경우에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일방통행안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교통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계순 ☎02-2600-410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02-2600-4136)
교통시설팀장 : 신계순, 과장 : 최철호
이너스내안에 아파트와 무학아파트 주변도로 일방통행 관련 주민 동의 없는 설문조사는 잘못되었으며, 일방통행 시행 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있다는 이○○님의 말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보행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구간은 보행공간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접수되었던 구간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되면 보행공간이 확보되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나, 우회로 인해 통행거리가 길어지는 불편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일방통행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우리구에서는 해당 구간 연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시행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3(66.7%)이상 주민찬성률을 확보한 경우에만 강서경찰서에 건의하고 있으며. 경찰서 건의 후에도 강서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하여야 하고 서울경찰청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일방통행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써 일방통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방통행안에 대해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신중한 일방통행 추진을 위해 이○○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구 추진 찬성률 2/3(66.7%)이상 확보된 경우에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일방통행안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교통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계순 ☎02-2600-410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02-2600-4136)
교통시설팀장 : 신계순, 과장 : 최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