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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화초 옆 버스회사 정비소 신축에 대하여 학생 안전 대책 마련 촉구 | ||
|---|---|---|---|
| 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1-10-15 |
| 답변형식 | 게시판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개화초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입니다. 올해 여름방학부터 개화초교 옆에 관광고속버스 회사 수리점이 건축되어 이번달에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지난 번 글에 아직도 답변을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자동차 공업사가 위치한 유일한 학교가 도봉구에 있다고 합니다. 안좋은 사례에 굳이 강서구가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키가 작은 아이들이 운전석도 높은 버스가 들락거리는 출입구 바로 앞으로 등하교를 해야합니다. 오늘도 하교길은 공사를 위한 이상한 냄새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버스 매연이 수시로 운동장과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덮치고 이런저런 자동차 수리를 위한 유해가스와 소음으로 가득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고속버스 회사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학교가 다소 외진 곳에 있어 등하교 길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엇을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렌트카 업체가 있었고 그 동안 차량들의 매연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고통을 받은 바 있으나 참아왔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할망정 더 안좋은 환경이 되는 것을 막고싶을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 기존 상태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등교시간(8:30)부터 하교시간(16:30)까지 버스의 진출입을 막아주세요. 저는 버스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버스회사의 재산권만큼이나 학교와 인접해있는 절대보호구역이므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정님께서 아이들에게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하는 늑장대처와 땜질처방의 표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강서구민으로써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조치하는 것이 선진 강서구가 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먼저 생각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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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10-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개화초등학교 앞 정비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호구역이며, 건축 허가 담당 부서인 건축과에 확인 결과 절대보호구역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사무소)가 신축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 후 우리 구 임의로 수리점 입점을 금지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공사 관계자에게 통학로 주변 안전조치를 확보토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공사장 소음·분진 불편 및 향후 공해 배출 대하여는 환경관리 부서인 녹색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현장 책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와 인접한 공사장임을 감안하여 등·하교 시간 공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작업자들이 장비, 공구의 과도한 사용을 줄여 소음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소재지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계획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철저히 현장 감독하여 환경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동차 매연 발생은 해당 시설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신고를 육하원칙에 따라 접수해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매연을 측정한 후, 기준치 이상 측정 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원격측정 장비로 수시로 단속되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자동차 정비업 등록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 등록 신청은 우리구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도시계획 및 건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물이 준공되고, 대기오염 배출시설 등 제반 인·허가 신고를 완료할 경우 정비시설과 장비·기술 인력을 정확히 확보하여 등록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및 확인 후 수리할 예정이며, 특히,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업장에서 이러한 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및 학부모측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와 건축부지 경계 방음벽 설치, 버스 진출입 시 안전요원 배치, 진출입로 경보장치 설치를 포함한 교통안전과 교육환경 저해 우려 해소를 위한 중재 방안을 건축주에게 요청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등하굣길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출입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향후 정비업 등록 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교육환경 내 안전문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담당 임성묵, ☎02-2600-6865), 소음·분진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담당 김민철, ☎02-2600-4016), 자동차 정비업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허태훈, ☎02-2600-41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865)
주무관 임성묵, 건축정보관리팀장 윤한성, 건축과장 엄태석
처리부서: 녹색환경과(☎02-2600-4016)
주무관 김민철, 환경지도팀장 최광호,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15)
주무관 허태훈, 자동차관리팀장 양장호,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개화초등학교 앞 정비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호구역이며, 건축 허가 담당 부서인 건축과에 확인 결과 절대보호구역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사무소)가 신축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 후 우리 구 임의로 수리점 입점을 금지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공사 관계자에게 통학로 주변 안전조치를 확보토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공사장 소음·분진 불편 및 향후 공해 배출 대하여는 환경관리 부서인 녹색환경과에 확인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현장 책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와 인접한 공사장임을 감안하여 등·하교 시간 공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작업자들이 장비, 공구의 과도한 사용을 줄여 소음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소재지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계획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철저히 현장 감독하여 환경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동차 매연 발생은 해당 시설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신고를 육하원칙에 따라 접수해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매연을 측정한 후, 기준치 이상 측정 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원격측정 장비로 수시로 단속되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자동차 정비업 등록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 등록 신청은 우리구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도시계획 및 건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물이 준공되고, 대기오염 배출시설 등 제반 인·허가 신고를 완료할 경우 정비시설과 장비·기술 인력을 정확히 확보하여 등록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및 확인 후 수리할 예정이며, 특히,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업장에서 이러한 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및 학부모측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와 건축부지 경계 방음벽 설치, 버스 진출입 시 안전요원 배치, 진출입로 경보장치 설치를 포함한 교통안전과 교육환경 저해 우려 해소를 위한 중재 방안을 건축주에게 요청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등하굣길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출입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향후 정비업 등록 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교육환경 내 안전문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담당 임성묵, ☎02-2600-6865), 소음·분진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담당 김민철, ☎02-2600-4016), 자동차 정비업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허태훈, ☎02-2600-41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865)
주무관 임성묵, 건축정보관리팀장 윤한성, 건축과장 엄태석
처리부서: 녹색환경과(☎02-2600-4016)
주무관 김민철, 환경지도팀장 최광호,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15)
주무관 허태훈, 자동차관리팀장 양장호,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