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불편사항에 대한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를 통해 확인해보니, 「담배사업법」 제7조의3 제4항에 소매인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강서구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에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가”라는 기속행위 성격의 처분 시 재량권을 최소화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하시나, 현재 강서구 내 담배소매인은 공항, 전철역, 군부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 강서구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지정되고 있으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건은 소매인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구조 및 상주인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미지정 여부를 결정한 재량행위로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미지정 처리와 관련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지역경제과(담당 강지선, ☎02-2600-6577)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02-2600-6577)
주무관 강지선, 지역경제팀장 박진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