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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너스내안에아파트와 무학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타당성에 대한 4차 문의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1-11-04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담당 부서 :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이너스내안에아파트와 무학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타당성에 대하여 open.go.kr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민원사항을 제외한 문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설문지는 민원 특정구역이 아닌 해당 문서의 내용보다 더 확대되어 인근 주변 도로까지 일방통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계속 문제제기하는 내용이지만, 특정 구역에 집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특정 구역(이너스내안에아파트 일방통행 설문 대상지)에 대한 설문이 아닌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특정지역의 의견을 무마하고 범위를 넓혀 설문 결과의 정당성을 수립하고 특정구역의 주민 의견을 회피하고자 이를 진행하는 꼼수 모양새입니다. 특정구역과 관련된 세대는 100세대가 조금 넓고 이를 확대한 설문조사 세대는 500세대가 넘습니다. 특정 구역에 대한 설문의견 편중을 회피하려 500세대로 확대한 것이죠. 이미 구청 담당자가 오래 전부터 계획하여 특정 구역의 의견을 저지하고자 이를 진행하는 나쁜 모양새입니다. 과연 이것이 직접적인 구청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방통행이 확정된 곳은 도로 포장이 진행되었고, 설문조사 대상은 도로포장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봐도 물밀듯이 올해안에 해치우고 입닫으려고 하는 구청의 행정입니다.

과연 주민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전 동의 없이 본인들의 2021년 실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주민 적대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의 다양성 확보, 섬세한 주변지역의 환경 평가/분석, 형평성, 구청담당자가 미리 계획하지 않고 실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가 2/3가 넘어도, 이것은 2022년이 되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설문조사가 2/3가 넘어서 구청담당자가 얘기한 공청회를 진행하건", "2/3이 안넘어서 안하는 것을 떠나 꼭 확인하고 갈 사안입니다."

이에 강서구청에 요청이 아닌 "요구"를 합니다. 굳이 설문조사를 하시려거든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특정 구역 구민에게 설문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분석을 하시기를 강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구청 담당자께서는 녹취예고하고 녹취하고 있는 구민 앞에서 "이런 영향평가는 안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만 할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불리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것은 최대화하도록 계획을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2021-11-1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이너스내안에 아파트와 무학 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대상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이너스 아파트 주민에 한정시키지 않고 설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였다는 4차 문의사항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방통행과 보도 설치를 검토하게 된 법적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는 5차 문의사항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님의 의견에 대해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의 설문 범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일방통행 검토 도로와 출입구가 접하거나 일방통행 검토 도로를 통과해서 출입이 되는 내부 지역 부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도로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있어, 설문 범위를 이너스 아파트 주민에게만 한정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방통행과 보도 설치를 검토하게 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 감사드리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담당 이은호 ☎02-2600-4136)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02-2600-4136)
주무관 : 이은호, 교통시설팀장 : 신계순, 교통행정과장 :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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