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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너스내안에아파트와 무학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타당성에 대한 5차 문의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1-11-09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황조사 결과 일방통행이 검토되는 양천로 77길은 신원어린이집의 주통학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례 보도 설치와 일방통행 요구 민원이 접수되었고,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일방통행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바, 일방통행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 이 부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몇조 몇항인지까지 규칙, 매뉴얼, 지침 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거주 주민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은 만일의 사고에 대한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통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차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준비 과정이 분명하고 명확한가 입니다. "기획과 계획" 이 잘되었는가 입니다.

민간(일반) 부문과는 1:1로 비교할 수 없겠지만, 웬만한 사업을 하려면 사전 기획과 계획을 수립합니다. 리스크는 없는지 1차가 실패했을 때 2차, 3차의 차선책을 마련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런거 안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만약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면도로 교통량이 훨씬 많고 협소한 화곡2동, 8동 이면도로는 민원 2번에 모든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 적용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구청 담당자가 환경영향평가, 일방 적용시 부동산 가격 관련 간접 영향에 대한 고지 및 확인, 처음부터 거짓말 안하고 "신원 어린이집의 영향 때문에 하게 됐다",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몇가지 안을 알아봤는데 이것이 최선이더라 등의 좀더 세밀하고 주민 밀착형의 사전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먹구구 기획/계획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 일방통행이 진행이 안되어도 이에 대한 향후 보안책을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제발

"거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 (이 말 하신 구청직원은 사과도 없습니다. 본인 집앞에 없던 일방통행 되면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런지요)

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청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변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2021-11-1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이너스내안에 아파트와 무학 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대상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이너스 아파트 주민에 한정시키지 않고 설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였다는 4차 문의사항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방통행과 보도 설치를 검토하게 된 법적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는 5차 문의사항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님의 의견에 대해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의 설문 범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일방통행 검토 도로와 출입구가 접하거나 일방통행 검토 도로를 통과해서 출입이 되는 내부 지역 부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도로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있어, 설문 범위를 이너스 아파트 주민에게만 한정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방통행과 보도 설치를 검토하게 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 감사드리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담당 이은호 ☎02-2600-4136)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02-2600-4136)
주무관 : 이은호, 교통시설팀장 : 신계순, 교통행정과장 :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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