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예고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잘 받아보았으며, 겪고 계시는 고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2008. 11. 26. 사용승인 이후 행정청의 허가 없이 테라스 부분에 무단증축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건축법 제14조(신고)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은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는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는 달리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집행벌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 민원신고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적극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다세대주택의 무분별한 불법 증축 행위를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담당 백경아 ☎02-2600-6792)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주택과(02-2600-6792)
주무관 백경아, 주택정비팀장 이영순, 주택과장 최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