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화곡동 1063-2 지상 신축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파손, 일조권 침해, 소음·분진, 불법 도로점용 등으로 고충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사유재산 파손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확인하여 보니 신축공사로 인한 재산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해당 건축 관계자에게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일조권 등에 대해 설명드리면 해당 신축공사 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해당 대지는 인접도로와 신축 건물 사이의 1미터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소음·분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구 환경관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공사 책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너무 이른 시간 및 공휴일에는 작업을 자제하고 장비 사용의 분산 및 작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충격음과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8)에서 조정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도로점용과 관련하여서는 도로를 점용할 경우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작업해야 하나, 해당 공사 현장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없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공사 차량 등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으며, 신고하신 무단 점용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방문 및 관리를 통하여 도로점용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유재산 파손 및 일조권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고은미, ☎02-2600-5432), 소음·분진은 녹색환경과(담당 박상준, ☎02-2600-4013),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담당 여송목, ☎02-2600-621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축과(☎02-2600-5432)
주무관 고은미, 건축2팀장 이경주, 건축과장 김용우

처리부서: 녹색환경과(☎02-2600-4013)
주무관 박상준, 생활환경팀장 유정일,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218)
주무관 여송목, 점용허가팀장 태준호, 건설관리과장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