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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의 업무지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강서구청장님의 지침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정○○ 등록 일자 2022-06-22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구청장님에게 바랍니다.
강서구의 업무지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강서구청장님의 지침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공무원이 일처리를 할 때에는 정확한 지침이나 판례 등을 따라 안내를 해야 할 것이고,
이 절차에는 분명히 감정이 섞이거나 본인의 감정통제 여부를 다스리지 못하여 불친절하게 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본인이 정확한 지침이나 판례 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민원인에게 본인 상급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태도.
이러한 태도들로 인하여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증된 지금에 문을 닫는 업장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책임은 지지도 않으면서 갑질을 하는 모습을 공무원이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민원을 받았으면 나라의 녹봉을 받는 사람으로써, 본인의 업무를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에만 집중하여 본인의 업무를 잃어버리는 태도는 공무원으로써 업무 태만이자 직무 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세 사업자가 세금 한번 안 밀리고 탈세하지 아니하고, 공직자가 특정 민원이 들어온 경우
단 한번의 불만사항도 없이 순수히 요청하는 대로 원활하게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게하겠다는 태도가 강서구청의 업무 지침은 아니겠지요.

특히 위생관리과는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유별난 한 직원의 불친절함으로 인해 위생관리과 전체가 매도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혹여 다른 업체에게 뒷돈을 받았는지 의혹도 드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강서구청 전체가 부정부패 했다는 결과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구청 구석구석 힘을 쏟아 주셔서 문을 닫게 한다던지 협박을 하는 행위를 일삼는 공무원을
일벌백계 하시고, 올바른 정치로써 민생에 힘을 쏟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데,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시는 경우가 없군요..
강서구청에 일평생 뼈를 묻고 살 사람으로써 직접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관부서위생관리과 답변일2022-06-2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을 잘 읽어보았으며, 우리 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소관 부서인 위생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진, 홈페이지 주소 등 증거자료와 함께 식품 허위・과대광고 민원신고가 소관 부서에 접수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민원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련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당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겨냥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증거자료, 담당 공무원의 온라인 확인과 증거 확보, 관계 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 내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민원 응대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강서구보건소 위생관리과(☎02-2600-5837)
식품안전팀장 금덕연,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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