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일관성 없는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작성자 임○○ 등록 일자 2023-01-20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2023년 1월 9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은 2023년 2월 9일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인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오후3시경에 국립국어원 후문 인근에 주차 위반을 했으니,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제가 주차했던 장소는 방화3동주민센터과 큰 교회 인근지역으로 평일 낮시간에도 주정차가 빈번한 곳이며,

첫째, 인근지역은 과거에 지어진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평소 저녁시간이나 공휴일 등에는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정차가 빈번합니다. 교통을 방해하는 주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라는 점을 강조해 두겠습니다.

둘째, 공휴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주정차를 용인해 왔으며, 참고로 제 경우 이곳에 1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주정차 관련 과태료 통보를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더욱이 공휴일 오후 늦게, 그것도 크리스마스 연휴에 다른 곳으로부터 방문한 인원들로 인한 주차난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다니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차시설이 갖춰진 아파트와는 달리,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는 주차난이 심해서 외부손님이라도 오면, 어쩔 수 없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을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이 일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것도 공휴일에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다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넷째, 바로 인근 식당가, 주점 등의 인근 이면도로에는 영업시간에 무단 주정차가 빈번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도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이 글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는 판에 박힌 뻔한 문구로 답해 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법대로 집행했다는 식의 답변이겠지요. 그런 식의 구태의연한 답변은 구민들의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진지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도 않고, 그것도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슬그머니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건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알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주차대책을 세워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3-01-27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 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끼신 불편함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에 보도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 하신 금낭화로154 국립국어원 인근과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는 강서구 주차난을 감안하여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휴일 및 심야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신축, 증축 등)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담장허물기-그린파킹), 주차장 공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해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위 사업들의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 및 일부 공동주택의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 적정부지의 확보와 토지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우리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금낭화로154 국립국어원 인근은 아파트 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귀하의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차관리과(☏02-2600-425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