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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 조례 변경(다둥이 카드 할인)
작성자 주○○ 등록 일자 2023-03-10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수고하십니다.
이전에 건의했던 건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입니다.
제가 이전에 건의한 내용이 "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담당 김병기님)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신청이 언제 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언제 받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난 번에 건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년전에 지방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사시는 서울 강서구로 이사온 네자녀 다둥이 가정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구립 체육시설(마곡레포츠센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둥이가정이라 체육시설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3년도에 큰아이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대학교1학년 입학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막내가 13살 될 때까지 할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레포츠센터에서는 조례가 다르다고 하면서 네자녀 가정일 경우(3자녀 가정도 똑같음) 2째가 성인이 되면만18세가 되면 할인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마곡레포츠센터 규모라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자녀를 낳으라고 정책은 펼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 말로만 자녀를 낳으라하고 차별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강서구에서 하시는일들 많이 있겠지만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들.... 살기 편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문화체육과 답변일2023-02-01
먼저 우리 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 카드의 구체적 기준과 혜택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체육, 복지 등 분야별 조례 등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구를 포함하여 25개의 구청에서 감면 대상 기준과 혜택은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체육시설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은「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30퍼센트 감면’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서 4명의 자녀 중 2명의 자녀가 만18세를 지나 다둥이 카드 혜택을 받지 못해 안타까워 하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다자녀 혜택 개선은 조례 개정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우리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다자녀 감면 혜택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문화체육과(담당 김병기, ☎ 02-2600-64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주관부서문화체육과 답변일2023-03-16
1. 먼저 우리 구 체육시설 이용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올해 1월에 제기하신 다자녀 감면 혜택에 대한 건의사항에 이어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한 추가 문의를 주셨으나, 지난 건의사항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다자녀 혜택 지원은 지자체 통일된 사항이 아닌 자치구 여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감면 등 혜택 관련 지원 조례 개정 여부는 우리 구 실정과 여건을 감안한 장기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귀하의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조례 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요청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이와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문화체육과(담당 김병기 ☎ 02-2600-64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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