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장기간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영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신고가 아닌)를 요청한 건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해당 담배영업소의 법령 위반 여부 확인 등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해당 영업소의 폐업신고서가 제출되어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 처리가 이루어진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영업소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여기실 수 도 있겠으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절차 중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해당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할지라도 폐업신고서의 제출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미 폐업신고를 통해 실효된 담배소매인 지정의 효력에 대해 더 이상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윤희향 주무관 ☎02-2600-6367)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