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봉제산근린공원 내 불법 노점상 단속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 요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상기 행위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의거 노점 상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기 소지 및 운영 적발 시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계도 및 단속은 12회 시행하였습니다. '22년 9월 검찰 고발 이후 판결 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으나,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여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공원녹지과(담당 홍승현, ☎02-2600-417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