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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 출산지원정책 이대로 괜찮나요?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3-04-12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강서구 주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서울시의 자치구들도 출산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앞다투어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있을 출산을 앞두고 강서구에는 어떤 출산지원정책이 있는 지 찾아보다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접하였습니다. 강남구, 강북구, 금천구, 성동구, 중구 등의 서울시 여러 자치구가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자체적으로 출산축하금이나 용품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강서구의 지원내용은 어떤 것도 찾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도 있었던 지원 내용이 오히려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진 현재 강서구에서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치구로서 강서구는 현재 어떤 출산지원정책을 추진 중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행여라도 아무 계획이 없다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면 글 올립니다.
답변


주관부서가족정책과 답변일2023-04-2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관련하여 알고계신 바와 같이 구 자체 차등지원금(출생순위별 10만원~200만원)지원에서,
금액과 대상면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한 정부보조사업 '첫만남 이용권'(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산아1인당 200만원)으로 대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보조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모급여, 아동수당, 아이돌봄 사업 등)과
서울시 보조사업(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각종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예정) 등)과 같은 보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 강서구 자체사업으로는 다자녀의료비 지원 사업과 임산부 가사 돌봄서비스 사업이 시행 예정(2024년)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보조 사업은 구 예산이 포함되어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며,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정부 또는 서울 광역시 차원의 출산 양육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 관련한 지원정책은 대상과 예산 면에서 일시적 지원에 머무를 수 없으며, 보다 안정적인 장기대책이 수반되는 사업인바,
주민의 수가 현저히 적거나, 구 재정자립도 높은 일부 자치구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우리 구의 낮은 재정자립도(21.1%) 및 높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 비율(62.27%)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제도 시행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귀하께서 요청하신 부분 중 특히 다자녀출산·양육지원 관련 우리구 자체 지원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상황, 관련 규정, 예산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여러 사업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강서행정자료/기타행정자료-2023년 강서구 출산양육지원 정책 안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강서구청 가족정책과
(☎02-2600-649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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