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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J 부지 협정인가 취소를 철회해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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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3-05-10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강서구청의 CJ 부지 개발 협정인가 취소로 야기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1. 인가 취소처분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취소사유의 정당성부재 2. 공공기여분의 무리한 추가 요구 및 시기의 부적절성 3. 강서구청의 부정적인 이미지 각인 및 대내외적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회복 불가한 손해 4. 명분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강서구민의 유무형의 피해 5. 시행사와 구청간의 소송전으로 인한 주민불안 야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미숙하고 즉흥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강서구민들은 구청 및 구청장님에게 실망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왜?' 라는 물음에 구청은 설득이 아니라 납득이 가능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들의 바램은 원활하고 신속한 개발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구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명분없는 발목잡기는 주민들의 동의나 지지를 절대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완료한 행정처리를 합당한 이유없이 의심하고 꼬투리 잡으려하지 말고 강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성숙한 행정을 해주세요 구청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을 멈추시고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수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
주관부서건축과
답변일2023-05-12
1.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데 따른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협정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처리되어,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 현재 건축허가는 접수된 상태로,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와 대규모 부지에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장 안전 관리 및 인근 주민의 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과
- 동 사업으로 인해 강서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02-2600-6394)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데 따른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협정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처리되어,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 현재 건축허가는 접수된 상태로,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와 대규모 부지에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장 안전 관리 및 인근 주민의 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과
- 동 사업으로 인해 강서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02-2600-6394)로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