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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약 실질적 미이행 사항 이행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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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등록 일자 | 2021-05-07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연히 공약 이행 사항을 보다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도입에 대한 부분으로, 2019년 보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0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이 시행되어 마치 이행 완료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공약사업 종합평가 자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자전거 보험에 대한 도입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COVID-19 로 인한 야외 활동 증가 추세 등 감안) 참고로, 서울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캡쳐해서 첨부합니다. 죽거나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만 보장되는 보험이더군요. ^^; 생활안전이라면, 재난이든, 교통사고든 넓고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어야하며 누구나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강서구는 생활안전보험 조례 제정 외에 어떠한 사항이 진행 또는 완료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서울시 자치구중 단지 8개구만 자전거 보험을 도입했다고 답변된 글들을 보았습니다. 과연 강서구가 춘천시, 대전시, 의정부시보다 못한 - 재정적으로나 여러모로? - 구여서 예산편성이 어려웠던건가요? 담당부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상기 건의 공약실천 사항 외에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05-14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강서구 생활안전보험 관련 문의 및 자전거 보험 도입 요청’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도입을 목표로, 2019년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2019. 7. 17.)하였으며, 우리 구 조례제정 후 서울시에서도 1,000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서울시민 안전보험(2020년 1월)’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사업’과‘서울시 시민안전보험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업무와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으로 대체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공약사업 종합평가 자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송○○님의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강서구민의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대략 소요 예산이 1억8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021년도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구민의 자전거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하반기에 2022년 자전거사업 본예산 편성 시 자전거보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관리과(담당 이수찬 ☎02-2600-6807) 또는 교통행정과 (담당 정준택 ☎02-2600-41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 5.
강서구청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안전관리과(☎02-2600-6807)
주무관 이수찬, 안전기획팀장 안재용,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16)
주무관 정준택, 교통시설팀장 신계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귀하께서 보내주신‘강서구 생활안전보험 관련 문의 및 자전거 보험 도입 요청’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도입을 목표로, 2019년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2019. 7. 17.)하였으며, 우리 구 조례제정 후 서울시에서도 1,000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서울시민 안전보험(2020년 1월)’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사업’과‘서울시 시민안전보험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업무와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으로 대체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공약사업 종합평가 자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송○○님의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강서구민의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대략 소요 예산이 1억8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021년도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구민의 자전거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하반기에 2022년 자전거사업 본예산 편성 시 자전거보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관리과(담당 이수찬 ☎02-2600-6807) 또는 교통행정과 (담당 정준택 ☎02-2600-41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 5.
강서구청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안전관리과(☎02-2600-6807)
주무관 이수찬, 안전기획팀장 안재용,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16)
주무관 정준택, 교통시설팀장 신계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