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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복단속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1-07-23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구청장님 저는 어제 집앞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이 됐읍니다 도로가장자리로 부터 5m이내라서 단속이 된겁니다. 10년전부터 거주자주차 신청했으나,매번 낙방만 당했읍니다. 물론 자리가 없으니 그랬을거라 생각합니다. 즉시 빼겠읍니다 했는데 안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구청에서 주차공간 분양한곳이 내가 부정주차한 장소와 즉 도로가장자리로 부터 5m이내인데, 분양한곳은 법에 안걸리고 ,난 걸립니까 했더니, 오늘은 견인차까지 가지고 오셔서 단속합니다. 이 나라에 주체가 누군지 묻고 싶습니다. 방법을 찾아 주시던지, 단속예고라도 하시던지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구청 너무 없어 보입니다.살기좋은 강서구가 아니고 빈민들 어쩔수없이 사는 강서구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이 폭폭하니 화풀이 하듯 보여집니다.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이시기에 구에 최고 관청에서 리더가 아니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1-08-0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의 차량이 불법주차로 여러 번 단속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신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자체 단속은 지양하고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민원이 신고 될 경우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는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 차량의 안타까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시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담장허물기), 주차장 공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해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사업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화곡4-1과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 화곡동·방화동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촌동·공항동 지역의 국유지와 자투리땅에 주차장 조성, 봉제산 무궁화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등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차난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해결해드리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02-2600-425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박영욱,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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