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위해 가계약을 하셨으나 대출불가로 인하여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자 도움을 요청하는 귀하의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근저당권 등) 및 금융권 대출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 후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대출불가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를 위한 보증금 대출 및 분쟁에 대하여 서울시주택임대차상담센터(02-2133-1200~8)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법률상담 관련사항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담당 최동엽, ☎02-2600-649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