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고○○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으며, 귀하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보건복지부 휴원 명령에 따라 현재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은 휴원 중에 있으며, 휴원 어린이집 내 영유아 감염 예방 및 접촉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활동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방접종완료자 특별활동 수업 허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이용 제한 완화(특례)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지침 변경 시 신속히 어린이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활동 교사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활동이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서(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비용 등)를 받아 외부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활동업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집합제한업종에 등록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특별활동교사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금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급기관에 전달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가족정책과(담당 황준, ☎02-2600-691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02-2600-6918)
주무관 황준/ 보육2팀장 박정남/ 가족정책과장 김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