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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불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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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1-08-13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볏골주치장을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주민입니다. 근래들어 주차공간에 전기차구역을 따로 배정해 구획을 그어놓은 것을 봅니다. 1. 소형차 우대는 이해가 가나, 아직 상용화되기 초기단계인 주차공간이 만차일 경우 전기차만 우대하는 것은, 일반 차량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2. 주차 공간부족으로 전기차구획에 주차할경우, 과태로를 부과라는 법적 근거가 장애인차량처럼 있는 건가요? |
답변
주관부서녹색환경과
답변일2021-08-23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볏골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로 일반차량 주차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확보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범정부 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시설 설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과 관련 의무설치 사항이나, 이로 인한 기존 주차공간이 줄어듦에 따른 불편사항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기술은 초기단계로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충전 속도와 기존 주차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술개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용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법령은 단속권한이 있는 기관(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609)에 이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녹색환경과(담당자 강두왕, ☎02-2600-404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녹색환경과(☎02-2600-4043)
주무관 강두왕, 에너지관리팀장 천소영,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볏골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로 일반차량 주차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확보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범정부 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시설 설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과 관련 의무설치 사항이나, 이로 인한 기존 주차공간이 줄어듦에 따른 불편사항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기술은 초기단계로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충전 속도와 기존 주차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술개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용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법령은 단속권한이 있는 기관(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609)에 이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녹색환경과(담당자 강두왕, ☎02-2600-404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녹색환경과(☎02-2600-4043)
주무관 강두왕, 에너지관리팀장 천소영, 녹색환경과장 유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