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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마곡벽산블루밍 지역주민들을 도와주세요 | ||
|---|---|---|---|
| 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1-09-10 |
| 답변형식 | 게시판 | ||
| 내용 |
먼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마곡벽산블루밍(개화산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98세대의 아파트와 143세대의 오피스텔, 1~3층규모의 상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작년 12월 준공했고 올해 입주도 이루어졌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있는 저는 지난 8월 22일 신탁사를 중심으로 142억의 채권단 부채와 190억의 시공사 채무가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전부 토지소유자 89인이 모두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행사는 얼마 전까지도 토지소유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얘기해왔고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의 계약서에는 시행사와 함께 토지소유자들이 연대책임으로 들어가 있었다 하더군요. 분명한 건 89인 중 한 사람도 위 사실을 얼마전까지 알 지 못했습니다. 서울 끝자락에 사는 몇 명 안되는 토지소유자들인 저희는 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경험도 없고 무지한 서민들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 했을 때도 공공의 사업이라 여겨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와보니 시행사, 신탁사, 채권단, 시공사는 처음부터 저희를 이 사업의 채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 사업이 수익이 없는 사업이란 걸 잘알았겠지만 법을 잘 아니깐 서류상 땅과 집을 담보 삼았을테고, 실질적으론 이곳 토지소유자들을 담보 삼아 안전한 투자처와 수익처로 삼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빚이 350억 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이자가 더해져 불어나갈 지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20여일간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해도 수익이 30억에 불과한 이 공사를 왜 괜찮다하셨습니까? 298세대에 장기임대세대가 125세대이고, 83세대 일반분양입니다. 그나마 일반분양도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강서구와 서울시는 일반 서민들을 위해 집을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세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정책들을 주관하고 허가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 토지소유자들은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하다는 절차를 따랐을 뿐인데, 겨우 마련한 이집에서 이제 내몰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건실하고 좋은 집을 지어 모두가 잘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125세대의 장기임대주택을 가져간 sh는 정말 이 사업의 부채에 책임이 없는 걸까요? 89인 이곳 토지소유자들만이 그 빚과 불어나는 이자빚을 감당하는게 맞습니까? 구와 시에서도 이런 건 의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상가매물도 헐값에 팔리고 나면 저희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상가를 급히 팔아도 모든 관련 채무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돈은 채무를 갚는데 쓸 수 없고 신탁사에 맡겨두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 빚은 갚지도 못한 채 불어나겠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호소합니다. 시행사도, 채권단도, 신탁사도, 시공사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저 저희에게 돈을 내놓으라, 갚으라 합니다. 저희는 이 앞에서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함께 저희도 살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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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1-09-3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관련 부서인 주택과와 함께 확인해보니,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제안으로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종상향(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준주거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200% → 460%이하)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오나 채권단 및 시공사와 채무관계 해결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나, 우리구에서는 채권단, 시공사 등 채권관련자와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택과 (담당 지현준, ☏02-2600-6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787)
주무관 지현준,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선일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관련 부서인 주택과와 함께 확인해보니,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제안으로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종상향(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준주거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200% → 460%이하)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오나 채권단 및 시공사와 채무관계 해결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나, 우리구에서는 채권단, 시공사 등 채권관련자와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택과 (담당 지현준, ☏02-2600-6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787)
주무관 지현준,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