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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 ||
|---|---|---|---|
| 작성자 | 류○○ | 등록 일자 | 2021-09-08 |
| 답변형식 | 게시판 | ||
| 내용 |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올해 3,4월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 계속 연락을 하였고, 다른 자치구는 조례를 정비하여 진작에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서구에서는 그동안 강서 구민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은, 다른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서 올해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고, 강서구는 안일한 태도로 어떠한 일도 처리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못한다는 겁니까? ------------------------------------------------------------------------------------------------------------------------------------------------------------------------------------------------- 2021년 9월 8일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답변 첨부합니다. 입학지원금 지원 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자치구 교육경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을 하였는데, 이 경우 귀하와 같이 자녀가 타 지역 학교 입학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재 여러 구가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구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학준비금과 같은 국민 대상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서는 제반 준비 과정이 필요한 바,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시 타 지역 입학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습니다. -------------------------------------------------------------------------------------------------------------------------------------------------------------------------------------------------- 저는 강서구에 주소를 둔 거주민으로, 딸이 2021년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딸이 입학한 고등학교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입학준비금(교복지원금)의 수령에 관하여 3월 초에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의 담당자 분께 전화 문의 하였으나, 제 딸의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딸과 같은 학교에 입학한 서울 거주 학부형들을 통하여,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의 경우, 서울시 외 다른 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급을 위해 구의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듣고, 저는 4월에 다시 강서구청의 담당자 분께 전화 드려서 다른 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른 구처럼 강서구에서도 조례 지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오랜 시간동안 강서구청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다시 8월에 강서구청의 담당자 분께 연락드린 바, 강서구청의 담당자 분께서는 종로구, 동작구, 금천구 등의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수정하여 입학준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강서구에서는 강서구민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일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딸과 같은 경우가 강서구에도 다수 있을 것이라 생각드니 서울시가 주관해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을 강서구민도 수령할 수 있도록 강서구의회의 의원님들과 강서구청의 공무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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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교육지원과
답변일2021-10-0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입학준비금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께 심려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중‧고 입학준비금 지급이 시행되었으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서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들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걸린 만큼 더욱 꼼꼼히 조례를 제정하여, 귀하와 같은 타 지역 입학생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교육지원과(담당 백휘정, ☎02-2600-6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교육지원과 주무관 백휘정 교육지원팀장 현석동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귀하께서 주신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입학준비금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께 심려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중‧고 입학준비금 지급이 시행되었으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서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들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걸린 만큼 더욱 꼼꼼히 조례를 제정하여, 귀하와 같은 타 지역 입학생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교육지원과(담당 백휘정, ☎02-2600-6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교육지원과 주무관 백휘정 교육지원팀장 현석동 교육지원과장 김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