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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의 소통


제목	강서구청의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민원입니다. 화곡동 산105-10번지
작성자	오○○	등록 일자	2021-09-20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화곡동 산105-10번지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민원 저는 화곡동 산105-10번지(494평)를 올해 상속받은 오광탁이라고 합니다. 팔리지도 않는 땅에 대해 상속세와 취득세의 부담을 이미 말씀드렸고, 도시공원으로의 매입을 여러 번 강서구청장님께 민원 올렸지만, 그 땅에 대해 매입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입 불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부터 강서구청이 공원으로 무단 사용한 사유지에 대해, 사용료 혹은 임대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지역은 민원으로 강서구청이 야외 체육 시설을 만들었고, 민원으로 가로등과 조경 그리고 정자까지 사유지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민원으로 철거를 요구한다면, 철거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민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언제까지 하실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곳을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주길 바라는데, 강서구청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민원으로 자연 발생한 지역이면, 분명히 도시 주민의 진정한 편의성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강서구청장님이 버려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해 강서구청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 알려주십시오. 혹시 구청장님이 그곳은 진정으로 공공성이 없는 사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곳에 철조망을 치고 산책로 및 공원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방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니는 주민이 다치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강서구청이 설치해놓은 모든 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화곡동 산105-10에 대해 민원을 넣어도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니까 강서구청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똑같이 일 처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가난했는데, 더 가난해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강서구청이 나 몰라라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지역 주민을 위해 강서구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민원으로 만들고, 반대 민원이 생기면 부수고, 정말 전체를 보지 않는 강서구청의 소극적 행정에 신물이 납니다. 그리고 부디 재산세 면제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임대료나 사용료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공원녹지과 답변일2021-10-20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우리 구 수명산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 중인 귀하의 화곡동 산105-10번지 상속 예정 부지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귀하의 상속 예정부지에 대하여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우선 10월 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지 매입에 따른 행정 절차 및 의회 승인을 거쳐 2021년 12월 말경 계약금을 지급하고 2022년 1월까지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 02-2600-4185(담당 신재일 주무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02-2600-4185)
주무관 신재일, 공원관리팀장 구승동,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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