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모아타운팀(인허가권자) 중립의무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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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4-05-03 |
| 답변형식 | 게시판 | ||
| 내용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진교훈 구청장님, 저는 등촌2동 주민입니다. 등촌2동은 4년 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의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검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강서구청 모아타운팀 유환길 주무관님게서는 등촌2동 모아타운 집행부와의 검인신청 논의 과정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조합설립동의서>와 관련하여 임의로 '반대에 따른 철회 문구'에 빨간색 테두리와 볼드처리를 하여서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 내용 중에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는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강조해봤다고 하셨고, 문제를 지적하니 '주민 뜻 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등촌2동 모아타운 집행부에서 모아타운팀 박정석 팀장님께 인허가권자가 정비사업에 있어서 찬반입장 사이에서 중립의무를 지키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문제제기하니, "검인 동의서 발급이 연장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간이 돈입니다. 명백한 사유없이 검인동의서 발급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사업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또한 강서구청의 인허가권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존경하는 진교훈 구청장님, 강서구청 모아타운팀이 인허가권자로서의 중립적으로 행정사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등촌2동 주민들은 모아타운을 통해서 열악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녹지율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더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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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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