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거주자 주차 선 밟았다고 스티커 발부는 지나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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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 일자 | 2024-02-26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주민을 괴롭히는 행정행위인가요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단속이 권력이라고 거주자 주차자선을 밟았다고 부정주차로 주차료를 부과한다는 스티커를 발부 하였는데 아무리 완장찬 기분에 여기저기 붙이고 다닌 다지만 납득이 안가고 사진에서 보다 시피 민원인 앞차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나와 이웃주민 소유 뒷차가 일부러 뒤로 물러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기에 불법주차라 스티커를 부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도 아니고 그냥 주민 괴롭히기 위함이고 행정 기본법 11조의 권리남용이라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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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KakaoTalk_20240226_1543040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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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
답변일2024-03-1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부정주차 단속 문제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제도”) 내 거주자 주차구획선에서 겪었던 불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배려가 불편 결과를 초래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크나 해당 거주자 주차구획선은「주차장법」제8조의2·제9조와「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한 경우 배정자의 주차권리 보호와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및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미배정 차량이 구획선을 침범할 경우(배정 차량이 원활하게 주차하기 어려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내 부정주차 단속에 있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부정주차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유주차팀(담당 김효유 ☎02-2607-9113 ARS 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12.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부정주차 단속 문제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제도”) 내 거주자 주차구획선에서 겪었던 불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배려가 불편 결과를 초래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크나 해당 거주자 주차구획선은「주차장법」제8조의2·제9조와「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한 경우 배정자의 주차권리 보호와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및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미배정 차량이 구획선을 침범할 경우(배정 차량이 원활하게 주차하기 어려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내 부정주차 단속에 있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부정주차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유주차팀(담당 김효유 ☎02-2607-9113 ARS 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12.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