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단지 내 전기차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요청하는 것으로, 그동안 겪으셨을 불편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등촌지와인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기 답변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업무시설이므로 행위허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차 민원을 제기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등도 검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사법기관 또는 법령 해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에서는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더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드리고자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상위기관(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추후 회신 받은 내용으로 추가 답변을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하여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소방안전설비 설치 비용, 전기차 충전시설 제어기기 및 프로그램 개선 비용, 지상주차장 이전비용 등 화재예방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택과(담당 신영현, ☏02-2600-684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