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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구청장 불법현수막 단속 요청
작성자 고○○ 등록 일자 2024-06-14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동 모아타운 지정구역내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곡동의 전세사기 등의 많은 부정적인 이슈를 탈피하는 방법으로는 주거환경개선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화곡1동 354-5번지와 354-9번지에 모아타운 관련한 거짓 정보가 적힌 붉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떼고 또 붙이고 또 붙입니다. 그 내용에는 거짓으로 심지어 "구청장령을 사칭"하기까지 합니다. 단속에도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모아타운을 열열히 지지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주고 있습니다.

화곡1동 354일대는 소수의 단독주택과 다수의 빌라로 구성되어있고 대다수의 빌라 주민은 모아타운의 신속 진행을 염원합니다.
그런데 극 소수의 다가구 주택을 가진 가진 사람들이 모아타운 재개발을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네만 모아타운을 빠지면 될것을(제척)
자기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역까지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저런 불법 현수막을 계속 칩니다. 이런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주민간의 이런 갈등이 있으면 구청에서는 "적법하게" 법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구청의 단속이 미약한것 아닐까요? 계속되는 불법에 말로만 경고하시나요?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디딜수 없게 단속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구청장님, 해마다 장마철이면 누수걱정과 시설 안전 걱정에 노심초사입니다. 소수의 이기적인 주민들 때문에 정령 이렇게 피해보며 살아야 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6-2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련 현수막으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를 통해 화곡동 354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현수막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수막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침입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임의제거하였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2024. 6. 18.(화) 철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앞서 화곡동·등촌동 등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화곡1동 일대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도심활성화추진단(담당 김영권, ☎02-2600-6845)으로, 이면도로 불법 현수막과 철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곡1동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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