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화곡1동 모아타운 추진 반대 및 추진위원회 해산'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민간 주도의 계획적·효율적인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적 요건(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 및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공감하오나, 조합설립 동의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추진위원회측에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달하였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질문과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조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자: 홍지연, ☎02-2600-682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