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국민연금 장애인 감액 제외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 1항 4호에 의거「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연금은 전액 실제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4.4.11. 신청하신 기초연금 조사결과 현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하나,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 334,810원 수급 시 현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 합산되어 보장 중인 의료, 주거급여 기준 초과로 자격 중지 예상되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기 보장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주거)제도 자격 유지를 위해 2024.6.7. 귀하께서 제출하신 기초연금 신청 취하원 정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어르신의 생활 안정 지원 제도 운영과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귀하의 의견을 제도 개선 의견 제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복지정책과(담당 양혜빈, ☎02-2600-610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