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장애로 인해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에서 제외 해달라는 의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소득 및 재산 반영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연금은 전액 실제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겪고 계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재산 반영 관련 개정사항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복지지원과(담당 양혜빈, ☎02-2600-610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