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안양천 반려견놀이터 주민 설문결과 무효화 및 공청회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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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등록 일자 | 2024-07-16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24.4.23.~5.10. 동안 진행되었던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한 1)주민설문조사 결과는 받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당시 2) 강서구청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지 근거할만한 자료 또는 답변 또한 요청했으나 정보 부존재 처리로 회신 받았습니다. 부존재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므로 응답자의 응답결과만을 가지고 주민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개인정보보호법 16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느라 가장 중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문의 목적이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거주지 확인도 안되고 중복 참여도 가능한 설문방식으로 진행한 설문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반려견 놀이터 설치'라는 결과를 다 만들어놓고 끼워맞추기식 명분 쌓기용 의미없는 설문조사 아니었나요? 가히 신뢰성, 공정성 제로인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를 제대로 실감한 설문조사 였습니다. 다른 지자체 및 행정기관 주민설문조사를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근거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수집하고 주민선택·주민설문 기간 종료 후 즉시 파기(최대6개월)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부터 최소 1억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반려견 놀이터 설계용역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차례도 인근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온라인상에 반대민원들에 대해서 구청의 동일한 답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나마 강서구청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금번 설문의 결과 또한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사업을 강행하시겠다구요? 어찌 이리 불통의 행정을 하시나요? 지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원천 무효화 해주시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서구청 주민 의견을 수렴해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창동222번지에 반려견놀이터가 설치될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생활상 이익이 침해되는 인근 아파트(현대 1차,3차, 무학 등) 주민대상 빠른시일내 공청회를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지역경제과
답변일2024-07-29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 후, 해당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2025년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4507, 2024.3.4.)에 따라 부지선정 및 주민협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주민협의는 2021년 이후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의 경우 자치구 자체 판단에 의하여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10개(구로구, 금천구 등)의 자치구 대부분 우리구와 같은 주민설문 조사를 통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고, 우리 구는 3주간 온라인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예정지 근방(염창동102-44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273분께서 응답을 해주셨으며 81.5%가 찬성을 투표하여 다수의 주민이 시설이 필요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외에도 우리 구는 기본설계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추후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담당 김민영, ☎02-2600-628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29.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 후, 해당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2025년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4507, 2024.3.4.)에 따라 부지선정 및 주민협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주민협의는 2021년 이후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의 경우 자치구 자체 판단에 의하여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10개(구로구, 금천구 등)의 자치구 대부분 우리구와 같은 주민설문 조사를 통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고, 우리 구는 3주간 온라인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예정지 근방(염창동102-44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273분께서 응답을 해주셨으며 81.5%가 찬성을 투표하여 다수의 주민이 시설이 필요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외에도 우리 구는 기본설계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추후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담당 김민영, ☎02-2600-628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29.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