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관련하여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호)으로 인해 말소·양도하고자 할 경우 이는 더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말소·양도허가는 불가하고 민간임대주택 전체를 말소·양도허가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공인된 자가 확인하여 작성된 신빙성 있는 자료(세무사 등이 확인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민간임대주택 전부 말소·양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더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민간임대주택 전부 말소·양도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찬연, ☎02-2600-643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1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