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화곡 유통단지 지역 지구단위계획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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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 | 등록 일자 | 2025-04-08 |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 내용 |
안녕하세요! 강서구를 위해 힘써주시고 계시는 여러 구청 직원분들과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저와 동생까지 25년여에 걸쳐 화곡 유통단지에서 작은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곡사거리와 목동사거리 사이 구간의 유통도매단지 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힘들어질데로 힘들어진 경제상황과 초저가 중국 플랫폼 등이 유입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한때 발디딜틈 없었던 유통단지 도매거리는 현재 주말에는 문여는 가게가 거의 없을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밤시간에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고 버티던 많은 사장님들이 빚만진채 줄줄이 폐업을 하셨고 현재 거리엔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던 와중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속해오던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비만오면 물이 줄줄새고 겨울엔 수도가 터지기도 하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열악한 공간이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기에 최대한 고치고 고쳐가며 유지했습니다 헌데 최근 지구단위계획 적용구역이 되어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기존 입구를 인도에서 1.5미터 뒤로 밀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짧은거리라 해도 이것을 미는것은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프라모델처럼 원하는 부분만 떼어낼수가 없습니다ㅠ 벽면과 천정, 전기배선과 외부 렉산 돔부터 연결된 금속 지지대와 간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조물들을 상당부분 철거하고 재시공을 해야합니다 수백에서 천단위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큰 공사라서 엄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 기준에 따르게 되면, 저희뿐 아니라 유통단지의 수많은 업체들이 초토화됩니다 오래 유지되어온 건물들이 많아서 매장앞에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려다보니 크고작은 가설건축물이 매우 많습니다. 작은 평수의 어떤 경우는 아예 매장자체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철거를 할수가 없으니, 울며겨자먹기로 불법건축물이되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유지해야합니다. 안그래도 힘든 시기 점심값이라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업체들인데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불법건축물에서 장사를 해야하는 심리적 불안감도 있습니다~ 법령을 적용해야하고 따라야 하는것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보행자들의 통행 등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거나 해가되는 건축물들이 아니라, 유통단지의 특성상 제품을 구매하기위해 오는 손님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수 있는 역할을 하는 크고작은 구조물들이며 업체들에겐 생계의 수단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읽어보니 적용을 함에 있어 지역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비록 사소해 보일수도 있지만, 구청장님께서 융통성있고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라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버텨가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유통단지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시라면 유연하게 적용기준만 완화를 해주셔도 수많은 업체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당 기준과 적용범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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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도시계획과
답변일2025-04-2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25년간 화곡 유통단지에서 도소매업을 이어오시며 지역 경제에 기여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 악화와 공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단지의 상황,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 불가로 인한 애로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셔서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곡유통단지 일대의 가설건축물 운용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소관부서에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현재 화곡유통단지 일대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난개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원화 사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6월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현재 우리구와 양천구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화곡유통단지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보행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지 경계로부터 1.5m 후퇴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한계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창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자치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6조에 따르면
3년 이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으나,
귀하의 가설건축물은 2001년부터 장기 존치중으로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므로
건축한계선에 맞게 1.5m 후퇴해야 하는 내용으로 안내해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도적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완화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본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하였고 양천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사항이므로 서울시와 양천구 협의가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전체적인 취지와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청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02-2600-654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2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25년간 화곡 유통단지에서 도소매업을 이어오시며 지역 경제에 기여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 악화와 공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단지의 상황,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 불가로 인한 애로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셔서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곡유통단지 일대의 가설건축물 운용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소관부서에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현재 화곡유통단지 일대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난개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원화 사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6월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현재 우리구와 양천구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화곡유통단지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보행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지 경계로부터 1.5m 후퇴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한계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창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자치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6조에 따르면
3년 이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으나,
귀하의 가설건축물은 2001년부터 장기 존치중으로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므로
건축한계선에 맞게 1.5m 후퇴해야 하는 내용으로 안내해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도적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완화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본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하였고 양천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사항이므로 서울시와 양천구 협의가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전체적인 취지와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청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02-2600-654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2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