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통합정비(안)[A-1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주거안정 및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의 조합 설립이 원활히 진행되어 관내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첫 단계인 조합설립동의서 교부 신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검인 처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지역에서도 검인받은 동의서의 징구를 위해 각 추진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시는 해당 추진위의 동의서 징구행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어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구역 내 각 조합설립 추진위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첨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우나, 현금 청산 관련 사항 및 기타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조합 추진위 측에 전달하여 미흡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성공보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등에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조합임원, 직원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 징구 전 분담금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서면 제공여부를 확인하여 동의서의 효력을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추후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서면 제공여부 등을 비롯하여 절차적 하자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사항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김우정, ☎02-2600-682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