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귀 단지에서 발주하여 실시 중인 보도블럭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방화아파트 관리규약 제76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전까지 입주민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려야하나, 5일 전에 공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향후 검수에 관한 공고기일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 단지에서 공사실시 중 시방서와 달리 규격미달된 자재로 시공이 된 사항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하니 업체 측에서 해당 공사부위에 대해 당초 시방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일부 규격이 다른 경계석을 사용하였다는 업체 측의 입장과 이에 공사자재 변경으로 발생하는 차액에 관해서는 업체로부터 사용된 공사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환수하였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행정기관으로서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내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주시는 도급계약서 상 계약의무이행 사항 또는 계약의 변경에 관한 민법 상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설계변경 또는 계약변경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구청 '무료법률상담'과 '마을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무료법률상담의 경우(기획예산과, ☎02-2600-6064)에 문의 주시고 마을변호사의 경우 방화제3동주민센터(담당, ☎02-2600-5242)에 확인한 결과 매월 4째주 월(유선상담), 화(방문상담)에 가능하며 상담신청은 전일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주택과(담당 이수호, ☎02-2600-6790)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10. 25. 강서구청장 진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