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귀하께서 겪고 계신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민원의 관련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논의한 결과 귀하의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제4항 위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주차표지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 부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신고의 첨부사진에서 주차가능표지가 미확인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하였으나 귀하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차량이며 이용목적에 맞게 주차한 것이라면,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2024. 11. 15. 까지 의견서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장애인복지과(담당 이선균, ☎02-2600-678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