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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봉제산 통행로 관련 의견서
작성자 유○○ 등록 일자 2025-07-13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최근 봉제산 통행로 개설 공사가 동네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봉제산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활동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부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라디오를 틀거나, 대화·박수·함성 등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였기에
주민들은 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통행로로 인해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경우 소음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것이며 아래 두가지 사항이 가장 우려됩니다.

첫째, 어린이 안전 문제
해당 골목은 막다른 구조로, 인근 등서초등학교(200m 이내) 학생들이 하교 후 모여 놀이를 하곤 합니다.
새로운 통행로가 생기면 아이들이 봉제산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이 생기게 되며, 길을 잃는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고 발생 이후가 아닌, 사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생활 및 재산 피해
과거 담장 허물기 정책에 동참하여 담장이 없는 구조이다 보니, 외부인이 무단으로 마당에 심어놓은 꽃을 파가거나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주민 간 유대감과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서로가 서로의 집을 지켜주는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 인구가 늘면 외부인의 무단 출입, 사생활 침해, 재산 피해 등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일부 민원인은 “주민이 길을 막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임시 차단 조치는 구청 공사 관리자에 의해 안전상의 이유로 시행된 것이며, 주민의 자의적 판단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한 민원 제기로 인해 주민 간 갈등과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 개방을 주장하는 민원인은 주민의 차량 번호와 주소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 게시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즉각적인 삭제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 차원의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통행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 아동 안전, 사생활 및 재산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특정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들이 365일 일상적으로 겪을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심각한 불균형이며 행정 판단의 균형성에도 어긋납니다.

현재 무더위 속에서도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나 현재까지 적극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구청 측의 적절한 대응이 있었더라면 주민 간 언쟁이나 민원 갈등, 현재와 같은 공론화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 길을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통행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거권 침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 조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1. 해당 통행로 공사에 대한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의 공식 안내
2. 통행 차단 조치의 주체 및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3. 민원인의 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허위 정보 정정 조치
4. 개인정보 노출 관련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안내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공원녹지과 답변일2025-07-2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 주신 봉제산근린공원 내 오솔길 조성 반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공간은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사업을 통해 과거 보상 완료된 폐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로 복원하였으며 사업 마무리 시점에 주변 주민분들이 봉제산 이용을 좀 더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소규모 오솔길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솔길 개설 후 다수의 주변 주민분들이 사생활 침해, 소음, 치안, 사유지 침범 등의 사유로 반대 의견을 주심에 따라, 오솔길을 폐쇄하되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펜스 설치 과정에서 사유 시설물이 저촉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우려하신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된 해당 게시글은 7월 13일자로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작성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의를 요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통화로 주의를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담당 김채은, ☎02-2600-41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2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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